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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의회도 군정질문 한 건도 없어

지난해 5분 자유발언 18건 180건 의안처리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7일
ⓒ 고성신문
고성군의회가 7대에 이어 8대에도 군정질문은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정활동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의원들은 정례회나 임시회 등 회기동안 군의 정책방향이나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는 내용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지만 8대 의회 개원 이후 한 명도 군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성군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한 것은 지난 2013년 7월에 개최된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6대 의원들이 한 것이 마지막이다. 의회가 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절차를 군정질문이라 한다.의회에서는 의원월례회에서나 상임위를 통해 현안사업이나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는 정작 군민들은 모른다.
일부 군민들은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이 모 씨는 “지난해 지역에서 이슈가 됐던 청소년 꿈 바우처 사업, 유스호스텔 건립 등 현안사업과 이슈가 되는 사업이 많았음에도 의원들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의원월례회를 통해 보고하기 이전에 의원들이 먼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해 수시로 군정질문을 통해 올바른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인근 지자체에서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부당성과 중복성, 특혜성 등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의 견제기능까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고성군의회도 이제는 군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을 통해 180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18건의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5분 자유발언의 경우 김향숙 의원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재 의원이 4건, 김원순 의원이 3건, 이쌍자 의원 2건, 정영환․배상길․천재기․하창현 의원은 각각 1건, 최을석 의원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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