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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사무장 연봉 5천만 원 과다 지적

교육발전위원회 유학프로그램 개선 필요
고령화 심각, 젊은층 유입 정책 마련해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22일
ⓒ 고성신문
#기획감사담당관
▲김향숙 의원= 고성군은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에서 3억, 교육청 3억을 들여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4개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목공예, 나전칠기, 주말농장 등 7월부터 잘 운영되고 있다가 예산 문제로 11월 3일에 끝났다. 교사들은 12월까지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전에 예산지원이 끝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이로 인해 기존에 예정했던 교육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라. 내년에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행복교육지구는 학생들의 교육에 좋은 사업이다.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김원순 의원= 평생학습교육에서 고성학당은 43개 반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작시기가 3월부터 12월까지다. 시간을 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해야 한다. 굳이 기간을 뺀다면 농번기가 맞다. 문해교육사도 매년 공모하고 있다. 기존 교육사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라.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구가 문구에만 지원되고 있다. 다양하게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해피실버상담 프로그램이 있다. 노인들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오해한다.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하라.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프로그램이 있다. 500여 세대가 있는데 신청세대는 88세대다. 저조하다. 고성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시책은 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호응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쌍자 의원= 고성학당은 지난해까지 주 2회를 하다 올해는 주 3회로 변경됐다. 실제로 경로당 내에서 방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도 있다.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선생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정영환 의원= 교육발전위원회 사무실 주소를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제대로 확인 바란다. 교육발전위 이사가 20명, 일반회원도 많다. 교육발전위 목표 금액이 100억 원이다.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이 109억 원 정도다. 기본자산이 40억 원, 보통자산이 60억 원 정도다. 교육발전위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해오다 민간사무국장을 채용했다. 민간사무국장 연봉이 4천500만 원 가량이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업무량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다. 사무국장은 다른 지자체에서 출퇴근한다. 군민을 채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향숙 의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미국유학프로그램이 있다. 유학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하고 있나?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돼 참여하고 있다. 미국유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원받는 금액보다 실제로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프로그램 점검이 필요하다. 예산지원에 비해 실효성이 적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다. 유학프로그램을 참여하고도 한국에서 공무원을 하려고 국내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다. 

▲배상길 의원= 미국유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당시에만 고성군에만 주소를 두고 있다가 향후에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고성군의 청렴도가 4등급을 받았다. 대책이 있나? 고성군의 집행률이 낮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하길 바란다. 고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조리가 심각하다. 일자리경제과에만 맡기지 말고 챙겨보길 바란다. △김주원 담당관= 57% 집행됐다. 공무원 비리가 발생하면 점수가 낮게 책정된다. 개선을 위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예비비가 490억 원이 넘고 재정안정화 자금도 100억 원까지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재정안정화 자금을 적립하기보다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해주길 바란다.

▲최을석 의원= 고성군의 추경예산만 1천억 원이 넘는다. 당초예산 편성에서부터 잘하길 바란다. 

▲하창현 의원= 군청사 이전 예산은 문제가 없나? 특별회계로 200억 원, 나머지는 경남개발공사와 접촉해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사이전에 대해보고 바란다. 인구증가는 고성군의 생사와 직결된 문제다. 고령인구 비율이 인근 시군보다 높다. 고령인구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 대책이 있나? 화성의 경우 18만 명에서도 현재 80만 명으로 증가했고 달성군도 26만 명, 양산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곳들의 공통점은 기업을 유치했다. 고성군은 인구유입 전략이 있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등 고성군도 인구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젊은 층을 유입을 위한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정책발굴도 필요하다.고성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공무원이 20여 %, 거소하지 않는 공무원이 38%다. 공무원이 고성에 살 경우 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 △김주원 담당관=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곳은 신도시로 개발된 곳이 많다. 기업유치도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해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혼부부전세자금 지원에 대해 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고성군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건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것은 소통의 부재인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모르겠다. 젊은 층이 결혼에 가장 우려하는 것이 주택마련이다. 고성군에서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있다. 건립 이전에 조례가 제정됐으면 한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신중히 검토 바란다.

▲천재기 의원= 고성군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증액시키는 방안도 검토 바란다. 

▲정영환 의원= 청년아카데미 사업비가 1천만 원이었다.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나? 성과 분석 자료는 제출 바란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편성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에 사용되는 것이 맞다. △김주원 담당관= 군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모임은 하고 있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이쌍자 의원= 고성을 넘어 대한민국의 전체가 저출산이 문제다.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 실제로 청년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과 일자리를 만들기 바란다. 

▲천재기 의원= 주민참여예산 실적이 있나? 고성군에서 법률고문을 고용하고 있다. 승소률은 얼마나 되나? 패소 원인은? △김주원 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성읍 2억 원, 면에 1억 원을 편성해 마을 CCTV설치, 벽화 등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80%는 승소하고 있다. 행정과 법원의 판단기준이 달라져 패소하는 일도 있다.

▲정영환 의원= 관상어 사업 추진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지사용계획은? 업무의 과오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이 있나?△김주원 담당관= 사업을 포기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의 과오라기보다는 민간사업자가 잘 못한 것이다.

▲이쌍자 의원= 성인지사업계획이 3년간 변경되지 않았다. 예산의 목적도 불분명하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에 고성군에서는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제도와 무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목표와 성과치가 차이가 많이 난다. 성과치가 제로인 사업도 있다. 그럼에도 3년 간 같은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 사업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하다. 성인지 관련 공무원 공부도 필요하다.

▲김향숙 의원= 청소년이 중국을 탐방한 사업이 있다. 학생선발 기준이 무엇이었나? 15명은 학교에서 추천받고 나머지 20명은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중에는 의원의 자녀도 포함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다음부터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온 내용이 있나? 

▲최을석 의원= 기획담당관 국비확보를 위해 3번을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전 기획감사실장은 10여 차례 국회를 방문했다. 군수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국비를 확보하길 바란다. 고성애육원의 사무국장 5천여만 원, 보리수동산 5천여만 원, 대한노인회 사무국장 4천500만 원을 받는다. 국비도 포함되지만 과다하다. 

▲이용재 위원장= 인구증가시책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고성군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군민들에게 희망찬 고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란다. 교육발전위 주소 상이 부분, 유학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건전재정운영에도 힘써주길 바란다. 인구유입대책도 수립해 매진해주길 바란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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