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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2029년까지 연장 지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매월 5~7만 원, 13~18세에 지원은 동일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지원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31일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가 2029년까지 연장 지원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된 가운데 교육청소년과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를 보고하고 있다.
ⓒ 고성신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가 2029년까지 지원된다.
고성군은 지난 22일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해당 조례 제26조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4년간)’으로 명시한 꿈키움 바우처 지원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9년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군은 2019년 사업기간을 2년으로 하는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20년부터 월 5~7만 원을 군내 13~18세 청소년에게 지원했다. 이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기존 2년의 사업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올해 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군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효과와 계속 운영 여부 판단을 위해 용역을 진행, 두 차례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최종보고회를 겸한 운영위원회의 당시 운영위원들 모두 바우처 지원사업의 연장에 동의했다. 다만 고성군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금액은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 24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두고 의원들이 의견을 내놨다.
김희태 의원은 “4년의 기한이 끝나고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새로 시작한다”라며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3~18세 청소년에게 지급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지원되는 곳이 있다. 고성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식음료비로 정해진 30%도 완화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김향숙 의원은 “용역 결과를 보면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현 지원금액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여성생리용품 등도 국가사업이 있지만 고성에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꿈키움 바우처로 사서 쓰던 것을 지원해주면 결국 바우처 지원금액이 올라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증액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정영환 의원은 “사업을 하면 성과와 분석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사업 존속여부를 영구적으로 푸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고성군의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해 지원금액은 유지하게 된다”라면서 “식음료에 사용할 수 있는 30%는 사회보장 신설 협의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상한선을 정한 것이었다.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금은 연 30%로 풀었기 때문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군은 오는 6월 12일까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이견이 없다면 바우처는 향후 5년 연장된 2029년까지 군내 13~18세 청소년에게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최민화 기자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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