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내년부터 시행
본회의에서 찬성 6명 반대 5명
이례적 긴 정회 거쳐 극적 통과
13∼15세 월 5만 원, 16∼18세 월 7만 원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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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의회 제257회 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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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지난 24일 열린 제257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놓고 기립투표한 결과 전체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최종 의결된 안은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수정가결안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학부모를 비롯한 군민 30여 명이 방청석에서 의결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꿈키움 바우처 지원 여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심사결과보고를 앞두고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은 심도있는 토의를 이유로 정회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 차례 정회했다. 그러나 10여 분으로 예상했던 정회가 40여 분이나 이어지자 방청석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속개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되자 방청석에서는 환호가 나왔다.
백두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2월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은 청소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군의회에서 고성군의 재정자립도, 부정사용 대책마련, 현금성 바우처 지원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이미 세 차례 부결됐다.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시 2시간 여의 정회와 격론을 거듭하며 표결한 결과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4수만에 결실을 맺은 꿈키움 바우처는 내년 1월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꿈키움 바우처는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5세에게 월 5만 원, 16∼18세에게 월 7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카드에 적립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게 된다.
바우처는 이월은 가능하지만 연도를 넘겨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2021년 지원분은 2021년 중 소비해야 한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넣은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편의점이나 서점 등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유흥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제외된다. 사용처를 지역 점포로 한정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백두현 군수는 “이 사업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렵게 뜻을 모아주신 군의회에 감사하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고성군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나 2019년 7월 16일 조례안 부결을 시작으로 3차례 군의회에서 부결됐다.
군이 의회의 부결사유와 지적사항 등을 수렴해 수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이 반복되자 일부 군민들은 군과 군의회의 정치적 성향 등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선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군과 의회, 군민이 동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통과 소식에 학부모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 학부모는 “꿈키움 바우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조례안이 수 차례 부결되면서 실망이 쌓여가던 중 통과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쁘다”면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고성 아이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자리잡아 우수사례가 돼 전국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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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리 국민의 60% 수준인 3,000만명 분량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논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방역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싶지만 아직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개발 성공여부도 불확실해 무작정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선제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명상조-대명상조
백신 확보를 위한 구체적 보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제기구와 해외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60% 수준인 약 3,000만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겠다”며 “백신 개발 추이에 따라 추가 도입방안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과감한 지원도 병행하겠다”며 “관계부처는 안정적인 백신물량 확보를 위한 협상과 투자에 전력해주시고 예방접종계획도 미리 세심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4차 추경과 관련한 민생 정책에 관해서는 “지난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며 “이제 관건은 정책의 온기를 하루빨리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방역·경기보강 대책’과‘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장마와 태풍 피해지역 복구와 성수품 수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국회 논의가 필요한 4차 추경은 지원기준과 전달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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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로 폐기물이 늘어난 점도 거론하며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보다 16% 증가했고 이중 음식배달서비스 거래액은 66%나 급증했다”며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도 늘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달에는 추석 선물 배송이 더해진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더라도 포장재 등 폐기물 처리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폐기물을 가급적 줄이고 제대로 처리하도록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며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처리와 함께 민간과 협력해 과도한 포장 줄이기와 다회용 포장재 사용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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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13:5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