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관련 박종훈 도교육감 머리 숙여
박 교육감 성폭력피해시민참여단 구성 약속
고성 모고등학교 졸업생 대책 마련 기자회견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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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불법촬영을 해 물의를 빚으면서 박종훈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0일 잇따른 현직 교사들의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사건 발생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번에 발생한 불법 촬영 카메라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들과, 경남교육을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과 학부모께 교육감으로서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체계 정비 △불법촬영 카메라 수시·불시 점검 △성폭력 전담기구 확대·신설 △전문기관 협력 구축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26일 김해와 창녕에서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2명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자 학생·학부모·여성·교육 단체는 잇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와 감사관, 성인식개선담당(신설) 등으로 구성해 성폭력 범죄 사건 조사부터 처리까지 담당한다.
조사단은 성폭력 범죄를 알게 된 즉시 자체 조사를 하고, 혐의자를 신속하게 징계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성폭력 신고 전용창구(전화 055-268-1234)’를 구축하고 심리상담, 의료·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교에는 8월 말까지 불법촬영 탐지 장비가 보급될 예정이다. 수시·불시 점검을 하게 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 맞춰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보안전문업체 등과 외부 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 도교육청 성인식개선팀은 ‘성인식개선담당’으로 개편·확대된다. 임기제 사무관, 장학사, 전문 상담사 등 5명 정도로 꾸릴 예정이다. 성인식개선담당은 성폭력 사건 접수부터 대응, 처리까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과 예방 자료도 8월 말까지 개발해, 9월부터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성폭력 근절대책이 잘 이행되는지는 시민단체·경찰·학계·법조계·의료계 등과 함께 ‘성폭력 예방 자문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연 4회 평가와 자문을 받기로 했다.
또 고성군 모 고등학교의 졸업생, 재학생들이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으로 구속된 A교사에 대한 즉시 파면과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고등학교는 A교사가 김해 모 고등학교에 발령 나기 전 3년여 동안 근무했던 전임 학교이다.
이들은 20일 오전 10시30분께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위해 다른 피해학교의 재학생, 졸업생들과 연대해 공동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재학생 250명과 졸업생 120명, 전현직 교직원 15명, 시민 916명 등 모두 1천301명의 연명을 받았다.
이들은 이번 사건으로 입게 될 재학생과 교직원들의 상처를 크게 우려했다. 교사와 제자, 동료 교사간에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동안 안전하다고 느껴온 학교 공동체가 잔인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따른 충격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A교사는 체육교사이자 사감부장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3년간 믿고 따랐던 선생님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드러나 우리는 당혹감과 배신감, 분노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느 곳보다 안심할 수 있어야 할 학교가 불신의 공간으로 뒤바뀌고 있고, 우리는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사실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 정보 드러내지 말 것, A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할 것, 교육계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효적 대책 마련할 것 등을 지켜달라”고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피해 범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 불안에 대한 법률·의료 지원 △사건 처리 과정과 교육청 대응 계획 즉시 공유 △A교사 즉시 파면 징계 △연 2회 이상 불법 카메라 불시 검문 △교직원 대상 디지털성범죄 방지 교육 △교육청 산하 디지털 범죄 전문 기구 신설 등 8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졸업생 서모씨는 “해당교사와는 2016년과 2017년, 2년에 걸쳐 함께 학교생활을 했다. 기숙형 학교라서 층별로 남녀 공간이 분리돼 있지만 사감이라는 위치 때문에 여자 층까지 관리했다. 이번 사건으로 혹시 나도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으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연락이 오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 본인의 피해여부를 제대로 알수가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과의 면담요청이 일정관계로 당일 무산됐지만 출장길에 나선 박 교육감이 기자회견장에 잠시 들러 이들과 추후 만남을 약속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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