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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내년에는 가능할까

지원조례안 일부 수정 보완해 입법예고
다음달 임시회 재상정, 통과 시 내년부터 지원
부정수급 편취 갈취 대안, 위원회 구성 등 포함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0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내년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앞서 꿈키움 바우처 지원과 관련해 고성군의회는 지난 7월 제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당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군은 오는 10월 임시회에 재상정하기 위해 일부를 수정 보완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임시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다.군 관계자는 “의회에서 지적한 편취나 갈취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과 해당 조례에 의거 지원 후 철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목적·정의·군수의 책무, 위원회에 관한 사항,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급액, 지급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바우처 사용 및 가맹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대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군은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고성군 청소년꿈키움바우처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명기했다. 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수행한다.제7조에서는 청소년 증명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법정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지급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했다.군 관계자는 “부정수급이나 편취, 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사진을 넣은 바우처카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꿈키움 바우처는 결국 복지재원을 부담하는 고성군민이 주체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군민이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임시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입법예고를 놓고 군민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학부모 A씨는 “그동안 지원이 몇 차례 미뤄지고 결국 예산 전액 삭감까지 되면서 실망스러웠는데 재상정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면서 “사진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고, 군내 업체에서만 소비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는 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고 말했다.B씨는 “군내 모든 청소년들에게 현금이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군 세수 부족도 고려해야 하며, 꿈키움 바우처 지원이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군의 장기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군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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