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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내 절반 이상이 보건교사가 없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학부모 A씨는 “학교에서 야외활동 시간에 아이가 팔을 다쳤지만 응급처치가 가능한 보건교사가 없어 대처가 불가능했다고 한다”면서 “아이의 팔이 부어올라 병원에 데려가서야 골절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A씨는 “담임선생님들도 응급처치 교육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보건교사가 상주하는 학교에 비해 응급대처가 늦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다”면서 “시골학교는 병원도 멀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쳤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보건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성군내 보건교사는 모두 15명이다. 재작년 군내 보건교사는 8명, 지난해에는 10명이 근무한 것에 비해서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32개교 중 정규직 보건교사가 고정배치된 초등학교는 고성초·대성초·상리초·대흥초·개천초·회화초·동해초·거류초·동광초등학교 등 9개교에 그쳤다. 방산초등학교는 기간제 보건교사가 근무하고 있다.보건교사가 고정배치된 학교 중 전교생이 50명 이하인 학교는 상리·개천·동해·동광초등학교 4개교뿐이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9개교는 철성초, 율천초등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이다. 이들 학교에는 기간제 보건교사가 2주에 한 번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근무하고 있다. 순환하는 경우 학교당 1~2주에 하루만 보건교사가 근무하는 셈이라 실제 사고 발생 시 의료적 대처는 주로 담임교사가 하고, 순환 보건교사는 보건 관련 상담을 주로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소규모 학교는 의료 사각지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중학교 8개교 중 보건교사가 상시근무하고 있는 곳은 고성중·고성여중·소가야중 3개교, 고등학교 5개교 중에는 경남항공고·고성고등학교 2개교에만 고정배치돼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의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2017년 4월 1일 기준 서울은 98.7%, 부산은 97.5%, 대구 96.1%, 광주 98.1% 등 대도시는 100%에 가까운 배치율을 보였다. 그러나 94.1%가 배치된 경기도를 제외하면 도단위에서는 대부분 60% 가량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972개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86개교, 60.3%였다. 고성군내 보건교사 배치율은 47%에 채 못미치는 상황이다.학교보건법 제15조는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여러 곳을 나눠 맡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 의무 규정이 아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의료시설과 먼 소규모학교에 오히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학교 의료대책의 지역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교사는 총원제로, 군내에 초등교사가 270명인데 보건교사가 늘어나면 담임교사가 줄어들어야 하는 형편”이라며 “교원의 배치는 지역 교육지원청에나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보건교사의 증원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면 지역은 응급치료가 가능한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거리 또한 멀기 때문에 보건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교사 총원제로 인해 지역청이 개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또한 “학교 내 안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일반 교사도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단시간에 보건교사의 전체 배치는 힘들지만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니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입력 : 201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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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동산 ‘복비’ 대폭 인하… 9억 아파트 810만원→ 450만원신문3면 1단 기사입력 2021.08.21. 오전 4:04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좋아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83 댓글75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국토부,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 6억원 전세 480만원→ 240만원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의 디지털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7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누적상승률이 11%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뉴시스주택가격 폭등으로 덩달아 상승해온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시가 9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고, 6억원 전세 계약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반값’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핵심은 구간별 중개수수료 인하다. 매매의 경우 2억원 미만 거래의 수수료율은 변하지 않는다. 거래 비중이 증가한 6억~9억원 거래는 현행 0.5%에서 0.4%로 내린다. 매매가 6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2015년 6.3%에서 지난해 14.1%로 배 이상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다. 수수료율이 0.9%로 통일돼 있던 9억~15억원 구간은 세 구간으로 분할돼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가 적용된다.임대차는 1억원 미만 거래까진 수수료율이 기존과 같고, 거래량이 늘어난 3억원 이상 거래가 주로 조정됐다. 3억~6억원은 0.4%에서 0.3%로 줄어든다. 0.8% 수수료율이 일괄 적용되던 6억~15억원 구간은 세 구간으로 분할돼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조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국토부는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거래를 기준으로 요율이 급격히 높아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빈번했고, 6억~9억원 구간에서 임대차 거래 수수료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있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매년 2만명(누적 46만6000명) 수준으로 쏟아져 나오는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를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중개사 자격시험 난이도를 올리거나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수익 감소를 우려한 상당수 공인중개사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김지훈 기자(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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