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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전 군민 10만 원 지급

군의회 먼저 제안, 1월 임시회서 최종 결정
설 대목 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8일
↑↑ 지난 6일 군의회 1월 첫번째 월례회에서 박용삼 의장을 비롯한 고성군의원들이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 군민에게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고성신문
↑↑ 백두현 군수가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고성신문
설 명절 전에 군민 1인당 10만 원의 고성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고성형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2021년 1월 6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과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세대별로 설 대목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박용삼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먼저 군민들을 위해 설 전에 모든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행정이 먼저 고민하고 의회에 제안해야 할 일을 의회가 먼저 나서서 제안해 주신 점 정말로 감사드리며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뜻을 오롯이 담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백 군수는 “우리는 지난해 3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모든 세대에 대해 고성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전군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이미 실현한 바 있고 정부형 재난지원금을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보편적 지원과 지역화폐의 효과로 우리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가 확연하게 살아나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좋은 경험이 있다”면서 “그 효과는 통계로도 증명되었고 그 체감의 기억은 아직도 고스란히 우리의 기억속에 자리잡고 있다. 제2차 고성형 전군민 긴급재난지원금이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은 즉시 TF팀을 구성하고 지급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오는 15일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번달 28일까지 사업시행공고 및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우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어 제260회 임시회에 예산안을 제출, 추경안이 의결되면 다음달 1일 상품권을 구매해 읍면에 배부할 예정이다.
제2차 고성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설 명절 전에 전 군민에게 지급된다. 재원은 당초 고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결과 지난해 삭감된 예산 5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고성군의회 1월 월례회에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군민에게 제2차 고성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박용삼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군의원은 모두 제2차 고성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지원 시기와 방식에서 다소 의견이 엇갈렸으나 설 대목 전에 고성사랑상품권 지급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용재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노인수당, 청소년꿈키움바우처 등 이중지원이 되는 경우도 생긴다”면서 “단독가구별 지원 등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쌍자 의원은 “전군민 대상 2차 지원금은 즉시 절차를 밟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1차 지원금의 파급효과 분석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다음주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이 지급된다. 버팀목 자금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집합금지업종 300만 원, 집합제한업종 200만 원, 일반업종은 10만 원이 지원되며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므로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소상공인 현황에 따르면 고성군 전체 소상공인은 3천500여 개소다. 군내 유흥·단란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은 81개소, 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학원 및 교습소·일반휴게음식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1천164개소, 일반업종은 2천225개소로 집계됐다.
군은 오는 11일부터 주요 현금지원사업 지급을 개시, 다음달 말부터 잔여 현금지원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천재기 의원은 “지난해 사업자등록을 냈으나 세금 등 지출만 있고 코로나19로 매출은 전무한 업체도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쌍자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미지급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다고 하는데 고성은 어떤지 조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관광, 여행 분야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삼 의장은 “회사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낫지만 관광버스만 운영하는 업체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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