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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관광산업 육성 시급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13일
ⓒ 고성신문
선진국 일수록 국력을 신장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각종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에서 다른 중소기업 업종과 차별
없이 지원해 주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67년 디즈니월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치구를 설치하고 특별자치구 내에서 디즈니사가 관광시설과 인프라 시설을 자유롭게 유치하고 토지활용 및 영업활동에 대해 자율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지방정부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주변도로 소방시설 등의 인프라시설 개발비용을 주정부에서 보조해 주었다.
세계최대의 관광국인 프랑스의 경우도 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을 사회복지정책차원에서 국민의 해외관광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두고 관광산업을 장려하며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디즈니를 파리에 유치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가를 16년 전의 농지가로 책정하여 매각했으며 전체 투자비의 40%에 달하는 7억7천만 달러를 저리로 융자해 주고 5년간의 상환유예기간을 보장하였다.
또한 파리 고속지하철을 연장하고 TGV 디즈니역을 신설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신설 등의 지역 인프라 시설을 지원해 주고 상품판매세도 감세해 주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에서는 국민관광 진흥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리조트법 제정을 통한 적극적인 개발지원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하우스텐보스개발을 위해 제3섹터법인 하우스텐보스(주)를 설립하고 리조트법에 의해 중점 정비지구로 지정했다.
전체 개발부지 46만평을 최소 행정단위인 하우스텐보스정(町)으로 개명하고 하우스텐보스역 개설, 하우스텐보스행 전용열차 개설,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5.9km 우회도로 건설, 지방도로 신설 및 항로개설 등이 되도록했다.
나아가서 일반은행으로부터 저리융자를 알선하고 무이자 융자 5억엔도 유치토록 했다.
우리보다 잘 살고, 경쟁력 있는 국가일수록 국민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정책의 우선을 두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선견력 때문이다.
국민관광은 사치성, 향락성과는 거리가 먼 국민의 에너지 충전과 미래지향적 삶의 가치구현 차원에서 그 의미를 헤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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