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라’

하지만 지난 임시회 기간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840억(기금출자 238억, 기금융자 250억, 군비 352억)으로 총사업비는 104억이 줄어든 반면 군비는 230억에서 352억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사업비가 줄면서 세대수도 서외지구 198세대, 배둔지구 149세대로 347세대로 87세대가 축소됐다.
군은 이달 중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여부 결정에서 면제가 결정되면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내달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의회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 안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8월 연차적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00여 억이 넘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경남도에 제출했으며, 경남도는 해당 계획을 검토해 행안부에 제출한 상태로 이달 중 지방채 발행 한도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공모 당시와는 달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사업비를 추산한 결과, 건축 규모가 작아지면서 총사업비도 줄어들었다”라며 “서외지구의 경우 지하 공사가 필요한 데 국비와 융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지원돼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는 지하 공사는 군비로 추진해야 해 불가피하게 군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에 보고된 내용은 향후 실제로 기본계획 등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 규모나 총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다”라며 “지방채도 행안부로부터 한도를 승인받는 것으로, 사업비가 줄어들면 지방채 발행액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회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은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타당성이 없다면 의회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고,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군비 부담이 큰 만큼 의회에서는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공모 선정 이후 국비 확보 비율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이 현재 계획으로서는 군비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