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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손실 480억 예상?

김원순 의원, 고성군 단독 시행 결정 “간 크다”
의원들, 군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해야
군, 수요조사·사업 규모 축소 등 다각적 검토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31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이 추진되면 30년간 480억의 막대한 금액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건축개발과에서는 최근 국비 확보 과다홍보 논란이 일고 있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원순 의원은 고성군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의 국비 확보 과다홍보에 대한 질타에 이어 LH와 고성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고성군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성군이 2022년 10월 24일 사업 준비를 시작해 2023년 LH 공동 시행을 제안했고 이어 5월 31일 경남도 컨설팅 후 6월 14일 공모사업 추진 보고 방침 결재받고 같은 달 29일 단독 추진으로 공모사업 변경 방침 결재를 또 받았다”라며 “그런데 29일 공모사업 변경추진 결재받기 전날인 28일 의회에 보고했고 고성군 단독 추진에 대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당초 LH와 공동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6월 30일 최종 제안서에는 단독으로 올려졌다”라며 “변경추진 자료를 보면 사업비는 경남도 컨설팅 결과 공사단가 증액 반영이라고 되어 있고 시행자 LH에서는 30년 기준 480억 손실 예상에 따라 공동 시행 불가라는 의견이라고 나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LH는 주택 관련 전문 회사다. 그런데 전문가 의견이 480억 손실이 예상된다고 공동 시행 불가라는 의견을 냈는데, 고성군은 이게 가능하다고 단독 시행 결정을 할 수 있나. 정말 간이 크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고성군은 빚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자부심이다. 근데 100억 넘게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 승인받아야 하고 단순 계산으로 이자만 120억에 30년 후에는 15년 동안 갚아야 한다. 더군다나 해당 기간 거의 45년 동안에는 매매도 할 수 없다”라며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 그때 공무원 근무하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이런 책임은 누가 다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원순 의원은 “고성군은 지역소멸 지역이고 노인인구가 지금도 40%에 육박하고 있다. 잘 못 했다가는 흉물이 된다.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군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군민들에게 알리고 입장도 발표하라”라고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표현상 공무원이 세심하게 보지 못한 것 같다. 국토부 공문에서도 혼돈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부터 타당성 분석, 용역까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우선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 축소 등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적정 규모와 예산으로 객관적으로 군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회의 승인 이후에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쌍자 의원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며 “2026년도 지방채 한도액은 일상재원 320억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366억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한도초과를 하는 것인데 군청사 이전, 재해예방 등 꼭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처럼 행정이 대군민 사기쇼를 벌이고 있는데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라며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해 관련자들에 대한강력한 징계도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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