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통영본부 염소 피해용역보고서 일단락
대구지방법원
한국해양대 용역보고서 승소 판결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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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7년 9월 거제통영고성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 어업인들이 한구가스공사앞에서 염소피해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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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와 한국해양대학이 염소피해용역조사 소송이 3년여만에 일단락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한국가스공사 통영본부와 한국해양대학 산학협력단이 지난 2017년 9월에 용역보고서를 한국가스공사측이 거부하면서 법정 소송이 진행됐다. 어민들과 협약서를 작성해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발주하고도, 막상 용역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거부해 어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국해양대는 통영기지본부가 배출하는 냉배수 속의 염소가 바다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기지를 드나드는 LNG운반선의 소음 피해 등 2가지 피해조사를 했다.
한국해양대의 이 조사는 2015년 4월부터 예정된 18개월을 넘겨 최근까지 연장되었다.
가스공사통영기지본부는 어민대책위와 작성한 협약서를 기반으로 한국해양대를 용역기관으로 정해 발주하고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영기지본부는 최종 피해결과가 높게 나오자 용역결과를 거부했다. 더 나아가 한국해양대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용역을 3억원의 예산으로 군산대에 다시 발주했다.
한국해양대학 송영채 박사는 “통영기지본부가 제시한 염소 배출량(0.1㎎/1리터) 보다 높은 배출량(0.12㎎/1리터)을 조사 기준으로 삼았다”며 “시물레이션 조사결과 염소의 피해 기여도는 0.01ppm, 어업생산 피해는 약 8% 정도로 7㎞ 이내 해상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어민대책위는 한국해양대학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 2017년 통영기지본부가 불참한 가운데 조사기관인 한국해양대와 용역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해양대는 한국가스공사 염소의 피해범위는 통영기지본부 반경 7㎞ 해역까지로 발표했다. LNG운반선 소음은 항로 좌우로 1.5~2㎞까지 피해범위로 산정했다. 거제통영고성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일단 염소를 투입하게 되면 흡입해서 배출할 때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 등이 산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물고기 먹이가 없어져 그 주위에 있는 먹이생물 사슬이 끊긴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이로인한 피해 어업인들은 약 2천800여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염소로 인한 어업생산 피해 정도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결과를 만들어 제시했으나 한국가스공사 통영본부를 이를 거부하고 법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한국해양대학의 통영가스기지 염소피해에 대한 용역보고서 비용청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10여간 끌어온 가스기지로 인한 염소피해용역조사가 일단락됐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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