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유공자 전국 최고 수당 지급하라
고성군의회 보훈명예수당 5~10만 원 인상 요구
고성군 당초 3만 원 인상안 다시 수정해 보고키로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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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의 수당 인상을 놓고 논쟁이 벌이지고 있다.
고성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수당을 증액지원해 예를 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898명의 보훈유공자에 대해 수당을 3만 원 인상안을 고성군의회에 제안했다.
군에 따르면 6.25참전유공자 138명 월남참전 276명 전상군경 1명 공상군경 41명 등 국가유공자 전몰유족회 41명 전상군경유족 211명 독립유공자가족 10명 등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 인상한 2억4천1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는 현재 22만 원이던 수당이 25만 원이 되며 전상군경 공상군경은 5만원에서 8만 원을 받게 된다.
현재 6.25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 나이가 92세로 한해 30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성군의회에서는 군이 제안한 3만 원 수당이 보훈유공자에게 부족한 수당인상이라며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고성군의회는 전국 최고의 고성군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군의원들은 보훈유공자들이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면서 수당지급도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생전 이들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수당인상을 촉구했다.
최을석 의원은 “전국 최초 청소년 꿈페이 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 정작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 예산이 허용되면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쌍자 의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 고성군의 보훈명예수당이 적은 편이다. 추가로 1억5천만 원의 예산이면 만족스러운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상길 의원은 “3만 원 인상은 생색내기용이다. 도내 최고의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창현 의원은 “월남참전유공자의 경우 80세 이상과 80세 미만으로 차등 지급하는 규정을 75세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삼 의장은 백두현 군수도 보훈유공자들을 전국에서 최고 예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내년 예산에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참전유공자미망인과 보훈수훈자는 이번 인상안에 빠져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이들도 같이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고성군의회의 의견에 대해 구원석 주민생활과장은 5만 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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