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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화력 건설기계 보증보험 일부만 가입, 군 중재

건설기계노동자 지급보증보험 일괄 가입 군 관리감독 요구
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 노동자 생계 위협받을 수도
군 SK건설에 보증보험 가입 후 증서 부착 요청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31일
↑↑ 하이화력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군의 중재를 요청했다.
ⓒ 고성신문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기계노동자들이 현장의 모든 기계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은 SK건설 측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
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28일 군청을 찾아 군의 중재 및 합의점 도출을 요청했다.
한국건설기계노동조합 경남크레인지부 관계자는 “지급보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일부만 보험을 가입한 후 변명하기 급급하다”면서 “공사 막바지 사고가 생길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고 원청과 하도급업체간 책임을 미룰 수도 있으니 군에서 건설장비마다 명확히 보험을 들어두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건설현장에 투입된 장비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라 임금이 나오지 않으면 장비 리스료 때문에 장비를 뺏길 수도 있고,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면서 “건설기계 중장비가 상시 오가는 현장에서 보험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막바지, 하자보수기간 중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장비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사고 재발방지 등의 장치가 필요한데 SK측에서는 보험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라 군의 중재나 적극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군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기계노동조합 경남크레인지부는 건설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SK건설과 합의점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군은 다음날인 29일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아 SK건설 담당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설기계노동자측 입장을 전달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화력발전소를 방문해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하고 모든 기계장비를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결과를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건설차 측에서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없으니 계도기간을 달라며, 이후 모든 기계를 보증보험에 가입해 자료를 넘겨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군은 각 기계별 보증보험가입증서를 차량, 건설기계에 부착해 누구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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