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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리면 경은수지 불법폐기물 1년간 방치

악취 풍기고 사천강 오염 행정대집행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9일
ⓒ 고성신문
고성군과 사천시 경계지점인 상리면의 폐기물 처리업체 경은수지가 쓰레기를 1년 동안 방치하면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쓰레기 재활용 업체인 이 업체는 지난해
초부터 상리면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 쓰레기를 방치하기 시작하면서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성군 상리면 폐기물 중간재활용 업체인 이업체가 1년이 넘도록 쌓아놓은 쓰레기는 강둑을 따라 10m 가량의 높이로 100m여 정도에 이르고 있다.
불법으로 방치된 쓰레기는 공장 내부에 가득 찬 것이 모자라 업체 앞마당까지 넘치면서 허가받은 보관량 600톤을 이미 초과해 무려 5천 톤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부터 폐그물, 폐합성수지류 등 쓰레기를 쌓기 시작하면서 인근 상리면 신촌마을과 사천시 정동면 소곡마을 주민들은 심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침출수는 인접한 사천강으로 흘러들어가며 맑은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고성군은 경은수지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6차에 걸쳐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 정지를 명령했지만 A업체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고성군 신촌마을과 사천시 소곡마을 주민들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할 뿐 아니라 침출수가 인접한 사천강으로 흘러들면서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2일 상리면사무소에서 신촌마을 주민과 정영환 부의장 사천시 정동마을 주민 사천강 살기기보전협의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은수지 방치폐기물 처리 계획 설명 및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경은수지 폐기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은 영업정지 기간에 쓰레기를 추가 반입하는 것을 적발해 지난해 12월에는 허가를 취소했고, 국비 3억5000만원 등 예산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한 후 구상권을 청구키로 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7월까지 불법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업체는 법원에 행정대집행 정지를 신청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한 달여 동안 쓰레기는 방치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악취에 시달려야 한다.
백두현 군수는 이 업체 대표가 다른 지역에서 이같은 불법폐기물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시군간 정보를 공유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은수지의 불법쓰레기를 허용보관량의 10배에 육박하며 들여놓고 있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쓰레기를 반입하는 행위는 공공기관과 주민을 철저히 무시할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흩뜨려놓고 있다.
군·경찰·검찰·법원은 서로 머리를 맞대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는 동시에 노골적으로 불법를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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