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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받는다

화력발전소 인한 대기관리지역 포함
경차 2만5천원 중형 3만원
3톤이상 3만6천원 지원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9일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가 마련돼 지원을 받게 된다.
고성군의회는 고성지역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고
성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에 든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환경부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고성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2020년 7월 3일부터는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 3만1천대 중 약 2만6천대가 자동차 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2020년 4월 1일 개정된 것으로 인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포함되지만, 고성군과 하동군은 발전소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고 향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성군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7천200여 대가 해당이 되며 1억5천만원이 추가 부담되며, 전체적으로는 4억원 정도 군민들이 부담을 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차는 현재 정기검사비는 3만원에서 종합검사(부하)를 하면 5만5천원으로 2만5천원이 증액된다. 
소형은 3만원~3만3천원에서 2만5천원 증액된 5만5천~6만원, 중형은 3만~4만원에서 3만원이 증액된 6만원~7만원, 대형은 3만5천~5만원에서 2만5천원이 증액된 6만원~9만원, 3.5톤 이상은 6만원에서 7만원이 증액된 13만원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자동차의 종합검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군은 하반기 7천500대를 대상차량으로 각 2만5천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억8천75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종합검사를 실시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종합검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금액은 △경차일 경우 부하검사 2만5천원, 무부하검사 1만7천원 △소형 부하검사 2만5천원, 무부하검사 1만6천원 △중형 부하검사 3만원, 무부하검사 1만8천원 △대형 3.5톤 미만 부하검사 2만5천원, 무부하검사 2만원 △대형 3.5톤 이상 부하검사 3만6천원, 무부하검사 2만원이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순 의원은 제25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순 의원은 환경부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고성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리군에 등록된 차량 3만1천 대 중 약 2만6천 대가 자동차 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한다며 군민의 추가 비용 부담이 약 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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