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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4호선 발파 피해 보상 늑장

피해주민 롯데건설
현장사무소 항의방문
소 유산 주택균열 
농로파손 등 피해호소
롯데건설 주택균열
발파피해로 보기어려워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5일
ⓒ 고성신문
국도 14호선 확장공사 중 발파 인해 인근마을의 소가 유산되고 주택균열 등 피해가 발생됐음에도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회화면 신천·치명마을주민들은 지난 22일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롯데건설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발파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고 항의했다.이날 주민들은 국도 14호선 터널공사 시 발파로 인해 소가 유산되고 주택균열, 농로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발파공사가 끝난 지금까지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치명마을주민들은 “터널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일부가옥의 구조물이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균열 피해를 입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이는 공사현장과 근접해 있는 마을에서 살아보지 않고 단순히 시공회사에서 제시한 자료만 의존해 판단한 극히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같은 기간 내 동일 공간에서 같은 진동으로 소가 유산된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단 1%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주민들은 “협소한 마을진입도로를 이용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가 파손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회사에서는 우선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공사 후에 포장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차량과 장비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했다.또 “소 유산과 관련해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3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빨리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항의했다.주민들은 “롯데건설에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 시에는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건설장비가 마을진입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소 유산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차원에서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주택균열에 대해서는 판결에서도 나왔듯이 발파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또 “작은 균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겠지만 큰 균열은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주민들은 발파공사가 완료됐지만 아직까지 롯데건설에서 보상처리에 대해서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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