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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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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쌀값 하락으로 공공비축미 가격이 지난해 대비 9.4%나 떨어져 농업인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군은 소득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의회는 쌀 가격 하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기업 등에서 쌀을 소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 3일 고성군의회 의원월례회를 통해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결과와 소득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군은 올해 공공비축미로 16만9천943가마를 매입했으며, 가격은 40㎏ 포대벼 기준 지난해 1등 7만120원 대비 9.4%가 감소한 6만3천510원으로 책정됐다.
농협에서는 16만9천997가마를 매입할 예정으로 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6만 원으로 동결됐지만, 산지 쌀값 하락으로 판매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민 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군은 소득 보전 계획으로 정부예산을 활용해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하는 6만5천 원에 맞춰 공공비축미에만 포대당 1천49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계획대로 지원하게 되면 예산은 2억5천246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다 확대 지원 방안으로 1안으로 공공비축미에 기타 정부 매입 물량까지 지원하는 방안(예산 2억8천236만 원)과 2안으로 RPC 등 매입 물량까지 지원하는 방안(예산 7억1천810만 원)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향후 다른 시군 지원과 비교하면서 제1회 추경 전 소득 보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두임 의원은 “추가 매입 물량이 배정됐다. 수매가 빨리 끝나야 농협 수매도 진행되는 만큼 빨리 진행하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이쌍자 의원은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이 결정됐지만,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아쉽다”라며 “지금은 농민 소득 보전과 관내 식당이나 쌀을 판매하는 곳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내에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가 외부에서 쌀을 사들여 오고 있다”라며 “경제기업과에서 일정부분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지원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고성 쌀을 사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을석 의장은 “이쌍자 의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 관내 기업에서 어떤 쌀을 사용하는지, 얼마만큼 소비하는지, 얼마를 주고 사는지 등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현황 파악 이후에는 기업체에서 고성 쌀을 소비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고성에서 기업을 하면서 고성 쌀을 안 먹는다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에서 산지 쌀값보다 비싼 가격인 6만 원에 매입한다고 하는데 차액이 8천 원 같으면 향후 농협이 행정에 4천 원을 내라고 할 수 있다. 뒤에서 군비를 지원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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