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어업피해 보상금 지급하라”

이날 대책위는 ‘비지급 보상금을 지급하라’, ‘환경영향평가 다시 하라’, ‘행정과 어민을 존중하라’, ‘어민의 생계를 보장하라’, ‘고성군은 수수방관 마라’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장에 나섰다.
이들은 “고성조선산업특구 산업단지 건설공사와 관련해 SK오션플랜트(주)는 더 이상 어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로서 그룹 경영 철학(ESG)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어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미지급된 보상금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라”라면서 “앞서 사업시행사와 대책위가 체결한 보상 약정서상의 보상금 중 삼호조선해양(주)에서 지급해야 할 보상금 일부가 미지급됐고 어업손실 감정평가수수료 또한 대책위에서 대납했으나 이 또한 미지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강엠앤티에서 현 SK오션플랜트로 변경되면서 회사 측에서는 수십 차례의 만남에서 보상금 지급을 약속해 선한 어민들은 회사를 믿고 기다렸지만, 지금 와서 SK오션플랜트는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한다”라고 주장하며 “어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법을 악용하는 행동은 당장 멈추라”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2007년 진행돼 17년이 지난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조사로 산정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힘들어 죽겠다. 도와달라 수없이 소리치고 호소했지만, 행정은 방관했고 어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을 선택했다”라며 “특히, 수장이 되기 전 사탕발림으로 어민들을 꼬드기고 수장이 되고 나니 나몰라라 하고 어민이 아닌 기업을 선택해 누구의 수장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행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SK오션플랜트 측은 “어업인들과 약정한 어업피해 보상금은 전액 지급됐고 현재 미지급된 어업피해 보상금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민들이 주장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삼호조선해양(주)의 회생절차 당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모든 절차가 종결돼 SK오션플랜트 설립 전 모든 권리가 소멸됐다”라며 “수수료 지급 문제에 대해 재검토도 했지만, 지급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에게도 이 부분을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사중단 이후 2023년 공사가 재개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 부처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변경 협의를 거쳤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재시행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