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 수입수산물 21.8% 증가
정점식 국회의원 밝혀
중국산 1위 일본 2위 산낙지 산우렁쉥이 가장 많아
농지연금 50만 원 이하 33.6%, 10만 원 이하도 4.8%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08일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 둔갑하는 수입수산물이 무려 2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 430건이었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18년 472건, 2019년에는 575건으로 증가하여 작년에만 21.8% 증가한 상황이며 3년 동안 3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가별 적발순위를 보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수산물 현황을 보면 중국산이 1위, 일본산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산 수산물은 작년에 47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수산물 현황 역시 중국산이 1위,일본산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7월말 현재 원산지둔갑 적발지역 순위를 보면 1위 경기 42건, 2위 서울 22건, 3위 경남 18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원산지둔갑 적발지역 순위를 보면 1위 경기 119건, 2위 서울 71건, 3위 대구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2019년에 가장 많이 적발된 원산지둔갑 품목은 활낙지와 활우렁쉥이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낙지 33건, 활가리비 26건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정점식 의원은 “가장 많이 수입되고 가장 많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중국산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철저한 추적과 단속으로 허위표시가 발 붙일 수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의원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노후 연금대책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2011년 도입된 복지 대책의 하나로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고 향후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이다.
정점식 의원이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가입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북, 전남, 경남, 충남 등 농가가 많은 지역이 있음에도 농지연금 가입실적은 제도 도입 이후 경기가 줄곧 1위를 차지하여 농지연금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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