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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정책 농어업분야 사업 부족 지적

농해수위 정점식 국회의원
농축산인 대변인으로 맹활약
농식품부소관사업 5개 불과
해상풍력발전 주민의견 수렴 안해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31일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농어업분야 사업이 불과 5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점식(미래통합당, 통영‧고성) 국회의원은 한국판 뉴딜정책의 약 70개의 세부사업 중 농업 발전을 위한 농식품부 소관 사업이 5개 불과하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판 뉴딜계획 수정과 동 사업에서 농업이 소외되거나 홀대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함을 강조했다.
관광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과 농축산업이 지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하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정점식 의원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임업 관련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해수위 업무보고 첫날, 정점식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현안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허점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하여 농해수위 피감기관 중, 펀드의 주된 판매사 중 하나였던 NH투자증권에 대해 상품의 선정, 판매 프로세스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 물으며 피해자 구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8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해양수산분야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업인이나 어업 단체의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았으며 한 차례 하게 돼 있는 공청회도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만 듣고 추진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발표된 해상풍력 관련 대책이 어업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수부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금어기‧금지체장을 강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문치가자미의 경우 현재 15㎝에서 시행령 개정과 같이 20㎝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어민들이 진해만 바깥 해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삶의 터전과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장관의 답변을 받아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총사업비 22억원을 들여 신축한 통영 소매물도, 비진외항, 제승당 여객선 터미널과 관련하여 정부(마산지방해양수산청)와 지자체 간의 이견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에 대해 질의하며 조속한 협의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해양영토 수호뿐만 아니라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해경 인력들이 본인의 부상뿐만 아니라 동료의 사고를 목격하는 등으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호소 현황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해경 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 또한 당부했다.
정점식 의원은 “농축수산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늘 농축수산인 편에서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나가겠다”며 “통영‧고성의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농축수산업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농축수산인의 대변인으로서 모든 분들의 삶의 질이 확실히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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