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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부당 수령 막아야

이달부터 신청접수 11월 지급 예정
공익직불금이 150억 원
소농직불금은 87억 원 추산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08일
공익직불제가 5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면적직불제로 이뤄진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뉜다.
고성군은 6월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해소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시행 초기 관리감독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5~6월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기본직불금) 신청접수에 이어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올 연말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에 △농업 생산성이 낮은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 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지급되는 ‘밭농업직불제’는 통합 개편됐다. 이에 따라 0.5㏊ 이하 소농가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에 따라 연간 120만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아울러 정부는 논·밭 면적과 요건별 단가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으로 농가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공익직불제 신청접수와 관련해 1일부터 공익직불제 상황반을 가동한다고 전했다.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직불금 신청 접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접수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수령액 2배를 추가 징수하고 5년 이내 등록을 제한했지만, 이번엔 5배 이내 추가 징수와 8년 이내 등록제한으로 바뀌었다. 포상금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였지만 이번엔 최소 50만원~환수액의 30%, 연간 한도 폐지로 개편됐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지주들이 직불금을 타가는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편을 맞아 시행 초기 부정수급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직불제 시스템이 개편되어서 신청 때부터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걸러지게 돼 있다”면서 “직접 현장을 찾아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검증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그동안 경관보전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 쌀소득보전직불(고정 변동) 밭농업직불(고정 논이모작)제도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여 선택직불제와 기본직불제 2가지로 분리했다.
선택직불제는 경관보전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 논활용직물제를 포함시켰으며 기본직불제는 면적직불제(역진적단가)와 소농직불금(정액)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연 120만 원이며 대상조건은 0/5㏊ 이하 농촌거주 영농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난해 고성군은 직불금으로 65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공익직불금이 15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7억 가량 추정되고 있다.
군은 4월 17일까지 경영체정보 변경등록을 마치고 5~6월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9월까지 지급요건검증을 거쳐 11월 지급할 예정이다.
고성군의회는 직불금수령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대상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성군의원들은 “그동안 직불금을 실제 농사를 짓는 경작농이 받지 못하고 땅주인이 주소만 두고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불법적인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직불금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이제 마을단위경작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제보를 통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해 투명하게 집행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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