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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벼 매입자금 쌀값 하락 도구로 사용 불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노골적인 쌀값 인하 방침에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사)대한곡물 협회, (사)양곡가공협회, 농협중앙회, (사)RPC협의회 등에 ‘물가안정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계획’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0년산 쌀을 전년 6월 20일부터 30일 평균 판매가격 대비 3% 이상인하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RPC에 수확기 대책자금 중 1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지원금리를 가격인하율과 정부정책호응 여부에 따라 6단계로 나누고 정부정책에 호응하지 않으면 추가자금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달 25일 “쌀값 폭락에는 눈과 귀를 막고 쌀값 인하에만 혈안인 농식품부를 규탄한다”며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은 성명을 통해 “지난 2~3년 쌀값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은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올해 쌀값이 조금 상승하자 물가안정 명분으로 공공비축미를 저가로 방출하더니 이제 아예 내놓고 쌀값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며 분노했다. 또 벼 매입자금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은 “벼 매입자금은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자금”이라며 이를 쌀값 하락을 유도하는 폭력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더불어 최근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면서 해외농업개발에 정책을 추진 중인 부분에 대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의 ‘식량자급률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통한 식량자급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따라 전농은 이번 농식품부의 쌀값인하 방침을 ‘RPC 길들이기 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농민연대도 지난달 27일 “쌀값을 물가인상 주범으로 내모는 농식품부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농민연대는 “자연재앙보다 농민을 더욱 분통 터지게 하는 농식품부”라며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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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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