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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민연대 의정평가 객관성 ‘미흡’

군정질문, 출석 등 단순 평가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17일

공점식 환경특위위원장 반론제기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제4대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가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평가서는 평가기준이 단편적이고 의정활동은 도정과 시군 질문 등 단순화시켰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평가는 4년 동안의 본회의장출석, 대표발의, 청원접수, 의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특위조사, 예결위참여 건수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재보선으로 의회에 입성한 의원은 평가기간이 짧았는데도 베스트로 뽑히는가 하면 공금횡령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베스트로 선정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고성군의원중 공점식 의원은  본인이 워스트로 선정된 것은 전혀 객관성이 없는 평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 의원은 지난 2004년 삼산면 폐광 관련 이타이이타이병 보도 이후 환경특위위원장을 맡아 경기도, 울산 등지로 폐광산을 견학, 공해방지 시설을 촉구하는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폈다고 밝혔다.


 


또 마동지구 오염원을 사전 없애기 위해 뻘층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게 하는 등 눈부신 의정활동을 한 것은 전혀 시민단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태풍 매미 때 120톤급 크레인을 긴급 투입해 화당리 등 거류지역 해안가 변에 침몰된 어선을 인양하는 데 앞장 섰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농축산 분야에서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따져 사업의 효율성을 기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과감히 시정개선하는 의정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민단체의 활동평가를 놓고 긍정적인 반응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의정 밖의 의원활동이 전혀 반영 안 된데다 지역 실정과 현장 의정 확인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혼돈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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