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 예산 한 푼도 확보 안돼

지난해 주민 발의로 상정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나 올 예산안에 지원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학부모는 물론 학교급식연대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 10월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정, 공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급식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올 예산편성 시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학생들의 급식이 시작되는 이달 초부터 우리농산물 사용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고성군 한 관계자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여러 자치단체들 중 실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는 곳은 없다”며 “이들 자치단체의 지원 사례를 지켜본 뒤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고성군의 이 같은 지나친 눈치보기식 예산 편성으로 인해 당분간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창군의 경우 지난 2004년 학교급식에 관련된 식재료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억 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발 빠르게 학생들의 먹거리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고성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거창군의 발 빠른 행정은 최근 청와대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로부터 전국 학교급식 시범군으로까지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지원조례를 제정만 해 놓고 실제 예산확보는 뒷전이다”며 “타 지역 눈치보기에 급급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말만 앞선 졸속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학교급식연대의 한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시책을 고성군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도 공무원의 능력”이라며 “진정 고성군을 생각하고 우리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산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조례 예산이 확보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고성지역 농민들도 우리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안일한 행정 작태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