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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쌍방향조사시스템 구축

조사자용 모니터 비치 진술내용 동시 확인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기대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6월 18일
ⓒ 고성신문

고성경찰서(서장 김창규)는 지난 15일부터 조사경찰관과 피조사자가 동시에 자신의 진술 내용을

볼 수 있는 쌍방향조사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고성경찰서는 쌍방향조사시스템은 조사경찰관의 책상마다 피조사자용 모니터를 설치해 진술 내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시 즉시 수정할 수 있어 진술단계부터 조사의 공정성 및 피조사자의 진술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피조사자들이 자신의 진술을 마치고 여러 장의 진술조서를 열람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쌍방향조사시스템은 경찰청 선진화 사례에서 착안, 예산이 없어 재활용 컴퓨터 등 활용해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제팀 조사경찰관의 책상마다 공유기와 피조사자용 모니터를 설치해 쌍방향 동시에 진술내용을 모니터 화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어서 피조사자 이의 제기시 즉시 수정하는 등 진술단계부터 조사 과정의 공정성 및 피조사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해 경찰진술조서의 신빙성을 제고시키는 시스템이다.



또한 쌍방향조사시스템을 구축 시행한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만족도 신뢰도)을 실시해 그 결과를 분석 및 평가 후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예산을 확보해 수사과 지능팀, 여성청소년계, 형사팀, 강력팀 등 전 수사부서까지 쌍방향조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쌍방향조사시스템 구축으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경찰 진술서의 신빙성 제고는 물론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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