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골프장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 고성신문

감사원 수용여부 귀추 주목

고성군 대가면 장박재에 추진중인 ‘공룡골프장’ 건설계획과 관련,

지난 16일 ‘영천강 살리기 주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과 관련, 고성군의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어 예정부지인 영현면과 대가면 주민 330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청구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고성군의 행정처리 과정 중 초지법과 농지법을 편법적용 하거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등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초지’를 고성군이 편법으로 ‘임야’로 형질변경을 해 줬다는 의혹이 크다는 것이다.

초지를 임야로 변경해 줄 때는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하지만 사업자는 고성군에 형질변경요청을 할 때 멀쩡한 초지를 ‘초지의 기능상실’을 들었고 또 이를 고성군이 그대로 인정한 것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편법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농지취득 무자격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농지 불법취득을 묵인하고 도시계획까지 입안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골프장 부지 경계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거리도 수십미터에 불과해, 고속주행 중 골프공이 날아들 위험이 높은 데도 안전사고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환경단체와 영천강살리기주민위는 이곳은 영천강 발원지이며 고속도로가 연접해 있고 골프장 예정부지 안에 34만5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탑이 두 개나 있는 데다 수도원도 위치해 있는 등 골프장 건설에 부적격한 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단체의 국민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감사원에서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고성지역에 건설 예정인 또다른 골프장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공룡골프장은 대가면과 영현면 일대 5만3천400여평의 부지에 9홀 규모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