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기름값 면세유 지원대책 세워야

ⓒ 고성신문

급등하는 면세유 가격에 의한 영농비 부담으로 춘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전국농민회와 농민단체에서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 폭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농업용 면세유는 지난해 리터당 780원 하던 면세유 가격이 1천100원으로 40% 급등했다며 최근 기름값 인하에 따른 면세유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지난해 이상기후와 태풍 곤파스, 쌀값 폭락 그리고 겨우내 극심했던 구제역으로 인해 농민들이 큰 고역을 치렀는데, 정부와 시도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오히려 외국산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하는 한편 쌀값이 조금 회복될 기미가 보이자 저가미를 방출하겠다는 등 농민·농촌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토로했다.

또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일선 농협에서 면세유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 춘천시농민회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폭등 대책마련 촉구! 춘천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급증하는 영농비 부담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춘천시가 긴급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춘천시농민회의 주장에 대해 춘천시농업기술센터는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농업용 면세유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조례 등 근거 마련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