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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명환경농업 700㏊ 농민 자율적 모집
관행농업 지원 생명환경농업의 10%도 안돼
생명환경농업의 예산
을 줄이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며, 앞으로는 생명환경농업의 농민들도 스스로가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2008년부터 생명환경농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오면서 올해 46억8천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3년에 걸쳐 총 85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생명환경농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도 농민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린 의원은 “행정에서는 생명환경농업에 8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정착되겠냐”고 질의했다.
또 생명환경농업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행농업에는 생명환경농업의 10%가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농약과 pp포대 등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해오면서 3년간 85억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고정투자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다”며 내년에는 생명환경농업을 강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 700㏊ 수준에서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생명환경농업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 단지민들도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인식전환도 돼야한다”며 4년차부터는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자재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모씨(45·고성읍)는“고성군에서 생명환경농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오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바람에 다른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군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도로개설 등의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적게 지원하면서 생명환경농업의 많은 예산은 어디서 지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생명환경농업의 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다른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생명환경농업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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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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