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자 482명 재등록해 인구증가 한듯 보이나 사실상 감소

군수 공약사업 굳이 빚내서 할 필요 있나?
수억들여 설치한 대형광고판 가로수에 가려있다

▣ 기획감사실

△허종옥 실장= 행정복합신도시 사업의 경우 경남개발공사가 세계적인 경영악화로 인해  재정여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성군의 우선사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사업이라고 본다. 예산을 단편적으로 보고 평가를 했는데 문화관광과는 소가야 유물전시관과 스포츠파크와 국민체육센터, 역도경기장 등 당초예산이 포함되어 증감된 것이며, 관광지사업소는 엑스포를 앞두고 그에 따라 위탁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 비율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 해마다 증감되거나 축소되는 실과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산술적인 평가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타 지역에서 고성에 일하는 사람들을 고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을석 의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 20억원, 간판 10억원, 당항포마리나 도시계획 30억원 등 이러한 것들은 주로 군수 공약사업이다. 군수공약사업을 굳이 국채를 발행해서 할 필요가 있나?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부터 시작하여 예산이 부족하면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면 안된다. 도내에서 국·도비 보조 예산편성현황 자료를 보면 합천의 경우 1천19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나 고성군은 1천억원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예산현액을 보면 의령은 3천244억원, 고성 3천100억원, 거창 3천700억원, 함양 3천500억원 등이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도의원 등을 통해서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비비부분에 인공폐각제작 시설 지원으로 6천400만원을 사용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잡아놓은 것인데 예견된 사업에 예비비를 쓴 것은 문제가 있다. 정확한 검토를 통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종옥 실장= 군수의 공약사업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다만 불가피한 사업에는 기채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국·도비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자체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득이 하게 사용된 것 같다.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범 의원= 올해 인구현황을 보면 6월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다가 10월에 갑자기 늘었다. 이는 직권말소자 482명을 재등록해 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향후 인구증가대책이 있는가?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고성에 거주해야 하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대책 마련은 있는가?

△허종옥 실장= 인구가 증가하면 교부세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전력을 다해 인구증가에 힘쓰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육이나 보육 등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군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고성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상에도 제제를 하고 있다. 공무원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하다고본다.

▲송정현 의원= 조기 집행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유도하지만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떠나 이자수입자체가 15억원이 감액된다. 이것만 본다면 억지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기집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허종옥 실장=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월사업비가 많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 이월사업비가 많이 줄었으며, 지역경제발전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중앙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를 서열화 시켜 패널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크게는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임식 의원= 감사수감자료에 보면 군수공약사업에서 양촌·용정지구 산업단지 조성이 2012년도에 준공예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특구경제과 소관 자료에보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2013년 6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또 재무과 소관에 공유재산 배부에 10조가 넘게 표기되어 있다. 감사수감자료에 오탈자와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 많다. 군수공약사업에 마암일반산업단지조성이 2008년부터 총 4천200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담당자에게서 앞으로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고 있으나 차후 마암면일반산업단지조성은 희박한 사항으로 토지를 다시 매각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암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허종옥 실장= 전체 부서장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자료에 오자와 탈자가 없도록 수차례에 걸쳐 당부했지만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마암산업단지는 해당업체와 MOU체결을 해놓고 있다. 행정에서는 재촉하거나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김홍식 의원= 인구 10만 고성시 건설로 이학렬 군수가 당선된 것이 아니냐? 안되니까 이제 빼는 것인가?
군에서 쓰레기 봉투를 매월 60ℓ짜리를 읍·면사무소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고 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천2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금액 때문에 매월 읍사무소를 찾아야 하나? 지원기준도 셋째아를 기준으로 해야지 왜 첫째아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 3개월에 한번 갱신을 하고 있는데 서류를 본인이 집적 들고 가야 한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다. 행정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종옥 실장= 인구를 몇 년 동안에증가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 10만은 고성군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쓰레기봉투의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창린 의원= 고성지킴이 작품전시회 예산이 1천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허종옥 실장= 고성지킴이는 2002년 10월에 33인을 가치있는 장인이나 예술인을 지정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 현재는 21명이 활동 중이다. 2006년부터 전시회를 열어 오다가 올해도 1천500만원의 예산을 잡고 있으나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전시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송정현 의원= 경남도의 종합감사를 통해 67건을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다. 조치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다. 조치해야 한다.

△허종옥 실장= 시정조치 하겠다.

▲최을석 의원= 고성군투자심사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다. 하반기 투자심사위원회 자료에 보면 공무원이 대다수로 사업의 모두가 적정하다고 보고 됐다. 모두가 적정하다고 심의하면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 당항포 관광지 빗물이용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49억원이다. 중요한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투융자 심사 결과에 의하면 100%가 찬성이다.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찬성을 하고 있다.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나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정말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종옥 실장= 다음부터는 민간인을 참여 시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홍식 의원= 고성군의 도로상에 대형광고판이 4개가 있다. 광고판 하나당 설치비가 1억원에서 5억원정도 들며 여기에다 매년 관리비도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가로수에 가려지거나 광고판 크기와 위치 등에 문제가 있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광고판을 설치 시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치가 되어야 한다.

△허종옥 실장= 시정조치 하겠다.

▣ 교육복지과

▲김홍식 의원= 군의 홍보용 기사에 보면 지난해 9월 여러 가지 인재스쿨운영으로 유명 대학에 입학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군에서는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사람이 없다.
인재스쿨에 참여하는 학생 62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본결과 24명에게 회답이 왔다. 문제점으로 ‘너무멀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는 수업을 하고 있다’ ‘피부에 와 닫는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럽다’ ‘복사기능이 없어 선생들이 불편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내년부터는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인재스쿨이 되기를 바란다.

△도평진 과장= 올해 고3학생들은 인재스쿨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 입학생이 없다는 것은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다. 내년에는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더 성실하게 맞춤형 인재스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인재스쿨의 경우 당초 90명에서 지금 6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 예산 2억7천만원이 지원됐다.
이는 한 학생 당 435만4천원씩 쓰여지는 셈이며, 62명 또한 군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인재스쿨을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개선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도평진 과장=지난해 기획감사실장직을 맡으면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개선해주고자 인재스쿨을 기획해 실시하게 됐다.
인재스쿨은 군민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과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황대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마다 지적하는 것이 동해청소년 학교이다. 사람 15명에 교사가 10명이다. 매년 2억7천9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광역사업에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도평진 과장= 동해청소년학교의 현재인원은 15명이지만 정원이 30명이다. 동해청소년학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증설 된 것으로 24시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며, 시설이 인증되고 학생들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김홍식 의원= 동해청소년학교는 경남도에서 1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남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고성군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도비를 지원에 군비 20%정도만 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비 15%에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앞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평진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 건의를 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임식 의원= 학교급식경비지원 현황에 생명환경급식비 지원 7억원 등이 있다. 학교에서는 이 지원금을 쌀 구입에만 사용하지 못해 쌀이 남는다고 한다. 지원금을 쌀 대신에 다른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마암면 사랑나눔공동체를 마련하여 전시관 등을 건립하고 있다. 국도비 미반영으로 11억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 되도록 군비가 들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도평진 과장= 내년부터는 제도가 변경돼 쌀 지원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랑나눔공동체의 경우 공사비 11억원 중 현재 중앙에 건의해 5억원의 지원을 받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시설장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김홍식 의원= 교육에 지난해 23억9천만원, 올해 39억1천600만원을 고성군이 지원했다.
교육에 너무많이 투자되고 있다. 다른 곳에도 투자할 곳이 많은데 여기에다 다 쓰면 남는 돈이 있는가?

△도평진 과장=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도교육청 지원사업을 실시해 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지원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