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가스공사 어업피해보상절차 관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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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어업인 150명이 어업피해조사 용역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경남 거제·통영·고성 어업인들은 지난 1999년 10월 30일 한국가스공사통영생산기지 건설 당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지역어업인의 양보에 의해 기지 건설이 이뤄졌다.
그 당시 공특법 및 수산업법에 의해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을 완료하고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가동 및 제2선좌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은 2008년 8월 7일 한국가스공사와 거제·통영·고성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합의로 약정서를 체결했다.

용역조사는 지난해 10월 착수해 5월까지 1년 8개월만에 완료했으나 가스공사 측은 피해범위가 너무 넓다며 최종보고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어민 손병일 대표는 “한국가스공사 가동에 따른 냉배수 어업피해보상, 용역결과 수용 거부와 보상절차 미이행에 따른 항의 방문으로 가스공사가 용역 진행방식과 피해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최종보고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용역결과 아무런 이의없이 수용한다는 당초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와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약정 당시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 용역 결과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으나 한국가스공사측은 피해범위축소 및 피해요율삭감 등을 제시하며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측의 보상지연은 다수의 국민이익을 위해 통영생산기지 가동 및 제2선좌 건설을 동의한 소수의 어업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고성군어민대표와 대책위는 가스공사 측이 용역 보고서를 계속 거부하고 보상을 지연시킬 경우 상경집회에 이어 통영 생산기지 일대 LNG선 항로 폐쇄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스공사 측은 대책위에 피해범위 축소와 피해요율 삭감 등을 제시하는 한편 법적인 해결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