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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특별징수반 구성 징수 공염불 상습체납자 늘어
고액체납자 정보 공개 신상 불이익 효과 못거둬
고성
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38억원에 달하고 있다.
군은 어려운 경제상황 등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방세 체납징수반을 특별 가동중이다.
고성군은 10월 한달 간 체납세 징수의 달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군은 체납징수반을 구성, 특별 가동하여 체납액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주소를 추적 징수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와 합동징수는 물론 강력한 행정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탑재형 번호판독시스템을 주 3회 이상 가동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세 특별징수 강력추진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민들은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의 경우 고성군의 징수 독려에도 불구, 납부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전모씨(고성읍)는 “해마다 연말쯤만되면 지방세, 자동차세 등 체납자에 대해 징수반을 가동하고 있으나 상습체납은 늘고 있는 것 같다. 경기사정이 나쁘다고 하지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분위기도 고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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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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