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국회의원은 최근 쌀수급 긴급대책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사)한국쌀전업농고성군연합회(회장 김상준)와의 간담회에서 쌀전업농회원들로부터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쌀재고 물량으로 쌀값 폭락 우려에 따른 농민들의 걱정에 공감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본지 557호 2010년 8월 20일자 5면 보도>
정부측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는 쌀재고량이 99만5천톤, 올해는 15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군현 의원은 이러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내 주요회의나 상임위, 특위 등 다양한 의정활동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재오 특임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쌀 재고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명박정부 들어서 중단되었던 대북 쌀 지원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쌀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 대답을 얻었다.
또한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대책마련 차원에서 열린 24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저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보관료 또한 너무 비싸다. 올해도 쌀 생산이 많아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 민심 이 반이 우려된다”며 “추석 이전에 수급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와는 별개로 쌀 지원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쌀소비 진작 방안으로 쌀국수, 쌀라면 등 쌀제품 생산·소비 확대와 함께 10%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가루 처럼 쌀가루도 우선 면제를 해 줘야 한다는 질의에 정부로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정부는 이군현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당내인사들의 대북 쌀 지원문제와 쌀수급 긴급대책 촉구에 대해 올해 생산되는 쌀 중 예상 수요량을 초과하는 40~50만톤 물량을 전량 구매해 시장격리토록 하겠다는 등 지난 8월 31일 쌀값안정 및 수급균형대책을 발표했다. 뿐만아니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 5000t 지원 등 대북쌀 지원에 대한 분위기 변화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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