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시급

사유재산권 침해… 해당 지주들 반발

고성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만 되고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20년 이상 계획만 돼있고 사유재산 이용을 억제하는 미집행도로 부지가 100여 곳에 달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가 조기 개설되면 화재시 소방차 진입용이, 교통난 해소, 지역경제활성화 등 주민복리를 기대할 수 있다.

군이 신도시계획과 신주거단지 조성으로 도로교통 문제 등을 해결코자 추진해오고 있지만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기존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증액, 조기개설해 줄 것을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도시계획도로는 공룡엑스포 조선특구 등 현안사업에 밀려 개설시기가 늦추어져 왔다.

올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곳은 건강보험-송학간 길이 286m, 배둔 중로 길이 120m, 당동 2-3호 길이 440m 등이다.

또 수남사거리~등기소간 길이 550m, 수협~서원아파트간 길이 380m는 보상 협의 중이다.

도로 확장개설은 건강보험~고성경찰서간 길이 471m, 기월사거리~의회 신청사간 길이 293m 등이다.

한편 군이 최근 3년간의 매수청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현황은 2008년 15건에 대해 12억4천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천882㎡를 매입했다.

2009년에는 37건에 대해 28억5천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8천531㎡를 매입했다.

올해 상반기에 15억1천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7건 2천664㎡를 매입 완료한 상태이다. 현재 추가로 3건이 접수돼 있는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그간 주민들의 매수요구가 어느 정도 해소돼 신청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추가신청에 대비, 예산증액에 계속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8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매수청구제도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그 대상으로 지목이 ‘대지’에 한정돼 있고 매수금액도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아 신청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