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생색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은 군에서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경비를 군 예산보다는 도교육청과 경남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은 올해 7억380만원을 100인 이상의 초·중학교 무상급식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생급식을 위해 학부모로부터 급식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도교육청에서  모두 지원을 못하자 군에서 대신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소규모학교에만 무상급식경비를 지원하고 100인 이상의 초·중학교에는 군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씨는 “학교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좋으나 무상급식경비 모두를 군 예산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며 경남도나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모씨도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생색은 도교육청에서 다 내고 뒷일은 군에서 책임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용을 모두 지원하지 못해 군에서 대신 예산을 지원해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선거에서 도지사나 도교육감 등이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아 올해나 내년쯤에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경비를 지원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주민들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예산을 적게 지원해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된다”며 경남도나 도교육청, 고성군 등에서 많은 무상급식경비를 지원해 많은 학생들이 좋은 질의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