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이월사업비 제로화해야

명시이월 289억 사고이월 110억
군도개설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 많아

고성군의 이월사�

이월사업비는 총 102건에 432억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59건에 289억원, 사고이월 41건에 110억원, 계속이월 2건에 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여러 군 의원들로부터 이월사업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군 의원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비가 발생한다”며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군의 지난 2007년 이월사업비를 보면 161건에 이월사업비 532억원으로 예산대비 이월비율 19.4%였다.
지난 2008년 180건에 이월사업비 830억원으로 예산대비 이월비율 22.9%였다.
지난해는 예산대비 이월비율 13.7%로 2008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월사업비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월사업비 중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군도사업(20억8천123만원),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월액 19억3천400만원), 생명환경농업모델 육성지원사업(18억4천845만원)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관계자는 “지난해 동해면 조선특구와 관련해 보상이 잘이뤄지지 않아 이월사업비가 발생했다”며 지난 4일에 실시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폐업지원금 입찰을 통해 이월 사업비를 전액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군민들은 “군에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