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도시가스공급, 공기업이 직접 나서야

고성지역 등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공급에 공기업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군현 의원은 지식경제

이 의원은 그이유로, 주배관은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고, 개인주택지까지 연결하는 보조배관은 민간 영리회사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시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가스공급업체인 민간가스업체가 손해를 보는 농어촌지역에 가스공급을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 도시가스공급을 일반 전기나 상하수도처럼 국가나 공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도시가스를 못 써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추위에 떠는 돈 없고 소외된  농어촌 지역민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은 공기업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가 일반도시가스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고성통영가스기지의 가스를 고성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국립공원 구역조정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현재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위해서 ‘국립공원 타당성조사’(2009. 3~2010. 12)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운찬 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현재까지 나온 국립공원 구역 해제기준안은 20호 이상 마을만 전면해제하겠다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크게  3가지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첫째,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농경지는 모두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 둘째, 40년 전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살아왔던 구역은 국립공원 구역에서 빼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원 구역이 해제 된 마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안을 마련하면 국토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토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