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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면적 확장에 고성군의원들이 일제히 제동을 걸었다. 지난 2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서 농업지원과는 2010년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확정 에 대해 보고했다. 제형도 과장은 올해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26.4㏊ 증가한 591.4㏊ 45개 단지라고 보고했다. 또 농가수는 997호, 필지수는 3천405필지며 사업비는 군비 5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박태훈 의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판로대책 등이 미흡해 500㏊로 조정 승인했는데 자꾸 면적만 확대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올해도 다수확이 될 경우 판매대책은 있느냐고 따졌다. 또 “생산보다 판매가 더 중요하다. 2008년산 벼 50톤도 판매됐다고 했으나 실제로 판매되지 않았다”며 주먹구구식 판매대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대열 의원은 생명환경농업의 근본 취지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수확량도 늘어나게 되면 가격결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가격결정에 행정이 너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가격결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칫 농가와 행정간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경효 의원은 지난해 생명환경농업 재배를 통해 가장 많은 수확량을 올린곳과 가장 적은 곳은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는 기술센터의 지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각 지역별로 토양성분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수확량을 평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을석 의원은 “올해 면적이 지난해보다 무려 220㏊가 증가했는데 판매, 유통계획은 확립됐느냐”며 이제는 생명환경농업에 대해 행정은 생산 지도만하고 유통 판매는 농협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농협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책임이 있다”며 “현재 고성은 행정이 판매와 가격결정에 너무 개입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관둘 의원은 “올해 생명환경농업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는 모두 자진신청 농가냐”며 생명농업연구소에서 10개 단지를 재배하는데 이 또한 수확하게 되면 재배면적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증가할텐데 가격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자진신청한 농가라도 재배면적을 확대해 수확량이 늘어나 가격이 내려갈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제형도 과장은 진동, 마산 등 2곳의 업체가 찰벼 300㏊, 일반벼 300㏊에 대해 계약재배했다며 현재 이행보증금을 업체에서는 10%를 제안한데 반해 군에서 20%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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