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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들이 지난해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가구가 너무 적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고성지역의 슬레이트 가구는 3천581가구가 건축대장에 등제되어 있으며, 등제되지 않는 슬레이트 가구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해 슬레이트와 기와 등의 200가구에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해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문업체만이 철거ㆍ운반ㆍ처리 등을 할 수 있어 50㎡ 건축물 1동당 5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붕개량사업의 지원비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저소득층의 가구의 경우 자부담이 너무 많아 개량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지붕개량사업지원비를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또한 올해 경남도에서 지붕개량사업지원금으로 예산이 적게 책정되고 군 예산마저 전액 삭감돼 지붕개량사업의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는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는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해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을 했지만 올해 슬레이트 지붕처리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돼 지원 금액을 대폭증액하여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경남도에서 경남전체에 지붕개량사업 지원금을 200가구를 책정해 고성군이 배당 받는 것은 10가구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 예산마저 전액 삭감돼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레이트 주택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슬레이트가 몸에 나쁜 것은 알고 있지만 철거 및 수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저소득층의 가정에서는 지붕개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지원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붕개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6가구의 지붕을 개량했으며, 올해도 6가구를 대상으로 지붕개량비용을 전액 지원해 개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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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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