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를 보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의례적으로 군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1년 동안 군의 살림살이 일체에 관해 군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다.

올해도 12월 2일부터 7일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

 고성신문사에서는 주부기자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한 사람이 2~3일씩 방청을 했다.

나는 5·6·8일 사흘 동안 종합민원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등의 감사장에서 방청을 했다.

 “민원만 잘 해결되면 군 행정의 80%가 해결된다”는 어느 의원의 발언을 듣고 종합민원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군 살림을 도맡은 재무과는 군 금고를 총괄한다는 생각에 귀 기울이기도 했다.

다음은 군 의원들이 문제점을 들어 질타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 내용 중에서 호감이 가는 내용들을 간추려 본다.

먼저 체납세액에 대해 발언을 한 P의원은 체납액 중 자동차 과태료 비중이 크다며, 엄청난 체납액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미루기식 행정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해결책으로 부동산 및 재산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같은 보다 과감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체납액 해결 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며 빗대었다.

문화관광과는 2006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를 앞두고 매우 바쁜 부서다.

그러나 의원들은 엑스포라는 큰 행사에 가려져 미처 손을 쓰지 못한 부분을 잘도 짚어 댔다.

스포츠타운 조성의 건에 관해서는 고성은 온화한 기후 조건으로 동계 훈련지로 적합하여 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 지역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인 데도 자금까지 확보가 된 상황에서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고 다그쳤다.

또 12월 12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일에 맞춰 야외광고판을 설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 기회가 공룡엑스포를 외부인에게 알리는 절호의 찬스인 데 이를 놓친 것이라며 질타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의 건으로 배씨 고가의 예를 들었는데, 옛 멋의 원형 보존에 걸맞지 않게 시멘트 자국이 눈에 거슬렸다고도 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일에는 농민단체 대표 6명이 방청하기도 했는데, S의원의 “군청 앞에 쌓아 둔 벼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농업 단체 생각과의 견해 차이로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답변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대가면 삼계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에 관해서는 농촌 소득 증대의 목적으로 테마 마을을 조성했지만 숙박시설 미비, 침하된 보도블록, 도로 정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에 맞게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책임 경영을 하는 게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J의원)

우리 고성의 주된 농산물인 공룡나라 쌀의 판촉에 관해서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에 맞는 쌀 브랜드화로 갖가지 상품을 내놓아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공룡나라 쌀도 단일화, 소 포장화, 친환경 고품질 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소비자들에게 고성 쌀의 선호도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안정 LNG 주변 식당이나 세모조선소 같은 지역 업체에서도 고성 쌀을 먹지 않는다며, 현실을 들추어 고성 쌀 소비 촉진을 촉구하기도 했다.(G의원)

건설과 행정사무 감사 중 도시계획과 재정비, 소관업무 질의 중에 “도로 공사는 교통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200m의 짧은 도로공사가 4개월 이상 걸리고 반대로 2km이상 되는 공사는 1개월만에 끝나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행정의 모순됨을 지적하고 잘 검토하여 시정하라고 했다.(J의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에 대해 비판과 감시, 견제의 수단이라는 정도만 알고 방청석에 들어섰지만 사흘 동안 참으로 유익한 시간임을 절감했다.

때로는 텅 빈 방청석에서 혼자 방청을 하면서 ‘좀 더 많은 군민들이 방청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내 자신은 군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찾았다는 보람을 느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군민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찾아 다니며,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는 의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