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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을조성, 땅투기로 전락될라

행정사무감사서, 의원들 문화마을조성 진척저조 지적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12월 11일

문화마을조성이 땅투기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에는 동해지구와 상리지구, 거류지구,

내산지구, 장기지구로 5개 지구에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주민들은 문화마을 부지만 조성해 놓고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데다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드물어 문화마을조성이 기존의 고성군의 인구증가 정책의 취지를 떠나 땅 투기형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재난과 질의답변 시간에 의원들이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 진행상태가 늦어지고 있다며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계몽 의원은 “문화마을 및 전원마을 조성목적은 무엇인가? 현재 사업진행과정을 보면 투기꾼들에게 투기하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들도 입주하고 있어 별장으로 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며 군에서 고성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투기형태나 돈 많은 사람들의 휴양지로 전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식 의원도 “문화마을을 5개 지역에 조성하고 있지만 제대로 조성된 곳이 없다. 문화마을조성이 지연되는 이유가 강제적 규정이 없어서 이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성지역의 문화마을조성 현황으로 동해지구는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봉암리 3만4천316㎡면적에 53세대의 문화마을조성공사를 1996년에 완료하고 현재 53세대 모두 주택이 들어섰다. 



상리지구는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척번정리 4만4천772㎡면적에 67세대의 문화마을부지조성공사를 2001년에 완료해 현재 25세대만 주택이 들어섰다.
거류지구는 사업비 39억원을 들여 신용리 7만7천497㎡면적에 87세대의 문화마을부지조성공사를 2003년에 완료해 현재 17세대는 주택이 들어서고 2세대는 공사 중이다.



내산지구는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동해면 내산리 2만9천62㎡면적에 25세대를 올해 문화마을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해 현재 개인별 등기를 위해 환지 중이다.
장기지구는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동해면 장기리 2만9천761㎡면적에 30세대를 내년에 문화마을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처럼 동해지구를 제외하고 이미 문화마을조성공사가 완료된지 몇 년이 지난 상리지구와 내산지구는 각각 42세대와 68세대가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몇 년이 지나도록 주택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은 투기꾼들이 땅 장사를 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에서 문화마을로서의 구실을 재대로 갖출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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