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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의원, 개별공장 허가 안된다는 홍보 필요
고성군의회가 소규모 공장 난립 등 난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0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지역경제과로부터 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관둘 의원은 “고성군 내 곳곳이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다”면서 일반산업단지 등 공장건립 가능 부지를 단지화해서 난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군 내에 150여개 업체가 허가됐지만 이 중 가동 중인 업체는 20여 곳에 불과하다며 난개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공장 허가업체 중 일부 업체는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상태로 수개월씩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주민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곳곳이 벌겋게 파헤쳐진 채로 방치돼 미관상도 흉하다며 더 이상 난개발을 묵인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태훈 의원은 “산업단지를 집중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개별공장의 경우 제품생산 보다는 투기를 목적으로 공장허가를 받는 듯한 인상을 주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단지화하면 투기가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는 다소 거리가 멀어도 입주를 희망할 것”이라며 고성군이 개별공장허가를 무조건 승인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혜택 등도 고려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홍식 의원은 “고성군은 개별적으로 공장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는 군의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개별공장 허가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도로변의 가시권 내 지역은 산업단지만 허가해 주고 개별적으로는 허가할 수 없다는 군의 방침을 홍보한다면 소규모공장 난립을 다소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최계몽 의원은 동해면 SPP조선 앞 도로는 이곳을 드나드는 덤프트럭, 추레라 등 대형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기업체가 군 유휴부지는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대형차량이 진출입할 때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타 진행 차량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SPP조선이 도로에서 1m만 안으로 들어가도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지역민들은 쇳가루에 소음, 교통사고 위험마저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삼식 지역경제과장은 “개별공장허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며 SPP조선 앞 도로는 토목공사 등으로 한시적으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10% 이상 주차면수가 늘어났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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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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