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위기 여성발전기금, 고성은 안심

여성 취업, 결혼이주여성 지원, 성폭력 방지 사업 등 소외계층 여성을 위해 쓰여진 기금과 여성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14일 발간한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에서 여성발전기금 폐지 의견을 제출하며 기금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여성발전기금 폐지 논의는 지난 2004년 기획예산처에서도 기금 폐지를 골격으로 기존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토록 권고한 바 있다. 2005년에도 대통령 주재 관계 장관 회의에서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논란은 지원금 충원도 끊긴데다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이 주 원인이다. 실제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 계획현액 192억원 중 181억원이 집행됐다. 또 적자는 1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앙의 기금 폐지 논란 속에 고성군 내 여성발전 기금 현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기금 규모면에서는 열악하지만 여성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성의 경우 여성발전기금 적립액이 3억원으로 이자 수입액 2천여만원에서 여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1천500만원 예산으로 고성군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기금으로 적립된 여성발전기금이라 중앙의 폐지 논란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기금 충원이 안 될 뿐이지 적은 금액이지만 적립금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18주에 걸쳐 여성들의 자기개발, 교양강좌, 기능·취미교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