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통영 거제 통합 주민 토론회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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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국회의원이 고성 통영 거제시의 행정통합에 따른 주민토론회를 적극 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진표 경남도의원은 이날 이군현 국회의원에게 최근 지역언론에 보도됐듯이 고성 통영 거제시 통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달 8일 고성 통영 거제 지역언론사 편집국장단과 지역인터넷뉴스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에서 행정통합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으나 아직 이럴만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3개 시군 통합 시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이달말까지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있으나 올 연말까지 자율통합 신청을 연장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국회에서 이후 법률이 제정되면  2014년부터 ‘시군간 강제통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행정통합이 어떠한 실익이 있고 필요한지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 통합에 대한 토론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군현 의원은 행정통합을 올 연말까지 가닥을 잡을 예정이었으나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율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초까지 법률제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재 국회와 당정 분위기를 전했다.
이군현 의원은 고성 통영 거제시가 통합될 경우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산절감과 도시간 서로 발전하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행안부에서 자율통합 시군에 교부세를 5년간 보장하고 보통교부세액 1년분의 60%를 10년이내 분할하여 지원할뿐만 아니라 50억원의 특별교부세 등 인세티브를 지원할 때 행정통합을 하는 방안이 더 이익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행안부와 전문가들은 시군 통합시 10년간 3조9천억원, 주민 1인당 평균 49만원의 통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고성군은 278억원의 통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이군현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3개시군 주민들이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관심이 다소 없는데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다며 그동안 지역정서를 전했다.

따라서 군민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군민대토론회를 자발적으로 여는 분위기를 행정과 의회에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학렬 군수는 “개인적으로 3개 시군 행정통합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군수가 서둘러 행정통합을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행정통합은 시대흐름의 대세인 것 같다. 따라서 고성 통영 거제시의 행정통합이 지역정서상 맞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하나씩 수렴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군현 의원은 “임진왜란 때 율곡 선생이 10만양병설을 주장했으나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왜군의 침략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듯이 시대 흐름의 변화가 있을 때 철저히 준비해야 살아 남는다. 이 군수가 관심을 갖고 군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회를 열어 행정통합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시·군이 통합 할 경우 통합시 청사 위치를 놓고 지역주민간의 이해와 갈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은 현 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는 방안을 갖고 추진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