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 사업비 2억원까지 지원해 놓고 의회에는 “진행·확정된 것 없다” 보고 조차 안해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액비제조시설 사업이 군의 회마저 무시하고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과 의회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제준호 고성군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개최된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현재 거류면 가려리 일대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액비제조시설 사업과 관련, “농업기술센터가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비 2억원을 고성군양돈협회에 지원했다”고 질책했다.
뿐만 아니라 “6월 이전에 큰 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등기이전까지 마쳐놓고도 의회에는 단 한차례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 의장은 이에 대해 “행정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군다나 제 의장은 지난 7월경 고성군농업기술센터 허재용 소장에게 가축분뇨액비제조시설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에 대한 경과를 문의했으나 “아직 진행·확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미 예산까지 집행하고 심지어 등기이전까지 마쳐놓은 상태에서 소장이 모른다며 (의원에게) ‘뻔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일이 알려지자 일부 군민들은 가축분뇨액비제조시설 사업이 의회와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돼야 할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곧추세우고 있다.
김모씨는 “모든 행정 추진은 투명하게 공개돼 군민과 함께 협의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축분뇨액비제조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 등을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농업기술센터는 부랴부랴 그간의 추진 경과사항을 뒤늦게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업비 지원은 예산조기집행에 따라 6월말에 2억원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이미 등기이전까지 마쳐놓고 예산까지 일부 지원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겠다는 수작에 불과하다”며 “이는 오히려 행정과 의회, 군민간의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축분뇨액비제조시설 사업은 군비 12억원, 민자 3억원 등 총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올 연말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