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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군수 마음대로 집행 ‘제동’

황대열 위원장 지방재정법규 맞게 긴급한 상황에만 집행 요구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7월 17일

고성군의회 제162회 제1차 정례회의 2차 본회의가 16일 열렸다.
황대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를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고성군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과 고성군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고성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황대열 예결위원장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2008년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4억2천75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이 가운데 3억6천860만원이 지출됐다. 지출사유는 가축방역통제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대열 위원장은 예비비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난해 생명환경농업 광역살포기와 화물차 구입비로 사용됐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예비비를 집행부와 군수가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에서만 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비비지출에 제동을 걸겠다고 예고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별정직 채용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마라나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당항포 동촌항 클럽하우스 상하수도 주차장 동촌서쪽 매립지 조성이 필요하여 의회에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김홍식 산업건설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과 농기계대여은행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공동주택비용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성군농기계대여은행 은 고가의 농기계구입이 어려움 농민들에게 기계를 대여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돼 수정가결했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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