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개헌 공론화 정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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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취임 때부터 임기 내 개헌을 공론화하겠다고 표명한 후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개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김형오 의장은 취임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반드시 논의하여 국민들의 합의점을 도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여야 개헌특위 등 공식 개헌 추진기구의 발족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정치권에 개헌의 공론화를 공식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의 개헌연구 의원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 이주영 이낙연 이상민)’가 정치권 차원의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며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러가지 상황 변경도 있고 그 다음엔 국회의원 선거 등 과정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후에 개헌을 한다고 해도 올바른 개헌이 되기는 힘들다. 이번 1년도 남지 않은 시기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제와 관련, “1987년 헌법체제 이후 다섯번의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했는데 4명이 후반기 레임덕 기간에 혼란을 겪거나 퇴임 후에 불행을 맞았다”며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극은 국민의, 나라의 불행”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국회의 다수가 원하는 제도를 따르겠으며 다만 어떤 제도로 가든지 현행 대통령제가 갖는 문제점, 즉 무한권력은 갖지만 책임은 모호한 그런 국가시스템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개헌의 타당성이 확고한 입장이어서 앞으로 국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