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는 학교, 고성은 신청 ‘0’

신청절차 까다롭다는 이유로 단 한 곳도 신청조차 안해
학부모, 일선 학교 학생들 학원으로 내모는 처사 비난

공교육의 내실화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교과부가 추진한 ‘사교육 없는 학교’에 전국 457개교가 선정됐으나, 고성군에서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지난 2월말, 교과부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신규과제로 추진됐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987개교로, 각 시·도교육청의 심사와 교과부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지난 7일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사교육 없는 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포함한 공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 각 학교들의 사업적합성과 시·도교육청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학교는 3년간 평균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이 예산은 시설비나 운영비의 제한 없이 학교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을 신청한 군내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선정된 학교들로 미루어볼 때 도시학교 중심인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없는 학교의 신청 과정이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선정되기도 어려워 신청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교과부가 이 계획을 발표할 당시 공교육의 체계적인 학습관리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7일 교과부의 선정 발표 이후 학부모들은 “교육내용만 충실하다면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고, 공교육의 내실화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환영했는데,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씨(45·고성읍)는 “그렇지 않아도 고성군내 사교육비가 전국평균으로 놓고 봐도 높은 편인데, 이러한 사업을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은 교육관계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오히려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 박모씨(50·고성읍)는 “선정기준이 아무리 까다롭다 해도 군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관에서 선정기준이나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교육 학습프로그램 역시 표면적으로 진행될 뿐이라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경남도내에서는 진주 신안초등학교, 마산의 중리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9개교, 진주 문산중학교, 거제 옥포성지중학교 등 중학교 8개교, 삼천포중앙고, 통영고 등 고등학교 13개교 등 총 30개교가 사교육비 없는 학교로 선정됐다.

이들 중 구봉초등학교는 전교생 491명, 중리초등학교는 592명, 함양초등학교 655명, 문산중학교 207명 등 고성군내 학교와 전교생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학교도 다수 포함돼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 이모씨(38·회화면)는 “고성군 학생들이 경남도내에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전국 읍면의 평균보다 높다. 때문에 공교육에서 변화하지 못한다면 고성군의 교육수준은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고성군의 인구증가 역시 교육이 이렇듯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자녀교육 때문에 전출되는 인구는 늘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