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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셋째아 이후 출생아동에 대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될 전망이다.
고성군은 현재 50% 지원되고 있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동에 대한 정부보육단가를 빠르면 10월께부터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성발전위원회가 주요 시책과제로 선정해 무상보육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자 고성군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6월말 현재 셋째아 이후 출생아동은 75명으로 1억여원이 보육료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오는 9월께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둘째아 이후 출생아동과 2011년부터는 전체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확대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둘째아 이후 출생아동은 400여명으로 5억원의 예산이 더 확보돼야하고 전체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10억여원의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하는 실정이다.
무상보육대상 아동은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이며, 인가받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6월말 현재 1천1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은 최고 70만원에서 최저 15만원 가량이다.
보육료 무상지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셋째아 이상을 둔 주민들에게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 중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저하되는 출산 촉진과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증가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되는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 기준을 토대로 단계별 무상보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제도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2년까지 무상보육이 실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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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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