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도사무소 충전소 진출입 허가 놓고 말썽

ⓒ 고성신문

회화면 삼덕리 D충전소 수년간 불법행위 묵인
사업주와 결탁 의혹 제기, 감사원 진상조사 착수

진주국도관리사무소가 주민과 운전자의 안전은 전혀

하지만 이곳 충전소는 마산에서 고성터널을 지나 옥수휴게소까지 직선도로인데다 충전소 앞은 굴곡 도로여서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충전소 앞에서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해 진주국도사무소는 D충전소가 지난 2006년 국도 14호선 진출입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돼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  당시 이곳 충전소는 월계마을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고성군으로부터 주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겨우 허가를 받았다.

진주국도측은 올해 초 D충전소 하모업주가 회화면 삼덕리 449-2번지 외 5필지 옥수주유소~월계마을 진출입로 68m 사용신청을 하자 엇갈림과 구 국도 사용자들에 대한 안전성 교통성 등에 대해 관할 고성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진주국도사무소는 이같은 공문을 발송하고도 D충전소에서 제출한 아무런 법적 공신력이 없는 교통기술사의 개인 검토서를 토대로 진출입 허가를 해 주어 말썽을 빚고 있다.

또한 D충전소는 삼덕리 500-2번지를 근린소매시설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지 않고 2007년부터는 국도변 안전펜스와 화단을 철거한 후 진출입로로 불법사용해 오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수 차례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요구했으나 방치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정모씨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가 개인업자 편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 올해 초부터 수차례 진주국도사무소측과 내용증명이 오가면서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고 지난 6월 18일과 6월 26일까지 진주국도와 회신내용을 주고 받았는데 6월 8일경에 D충전소에 진출입 허가를 내 준 것은 민원인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개탄했다.

주민들은 이곳 국도변 진출입을 허가해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감사원과 국토해양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주민 박모씨(삼덕리 월계마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국도관리를 해야 할 진주국도관리사무소가 충전업자 편에서 위험한 굴곡도로 구간에 진출입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충전소 업자와 진주국도관리사무소간의 결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국도관리사무소는 불법으로 근린시설과 화단부분을 훼손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조치했다며 가감차속이 확보된 이후 사용토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조만간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도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